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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

[시행 2022. 11. 16.] [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66호, 2022. 11. 16., 일부개정]

경기도 김포시, 031-980-2578


 제1조(목적) 이 조례는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 <개정 2018.12.31>

 제2조(정의)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 

1. “체육시설“이란 김포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”부속시설“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. 

2. “시민회관”이란 전시실, 다목적홀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. <신설 2018.12.31>

3. “시설의 사용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거나 방송·광고게시·공연·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8.12.31.,2022.9.21.> 

4. “전용사용”이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, “전용사용료”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 <개정 2018.12.31>

5. “연습사용”이란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, “연습사용료”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 <제4호에서 이동 2018.12.31> 

6. “사용자”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제4호에 의해 전용사용하거나 제5호에 의해 연습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8.12.31.,2022.9.21.> 

7. “관람자”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, “관람료”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 <제6호에서 이동 2018.12.31> 

8. “단체”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. <제7호에서 이동 2018.12.31> 

9. “어린이”이란 초등학생을 포함한 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<제8호에서 이동 2018.12.31> 

10. “청소년”이란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<제9호에서 이동 2018.12.31> 

11. “군인”이란 「병역법」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(직업군인 제외), 사회복무요원 및 전환복무자(의무경찰대원, 의무소방원)을 말한다. <제10호에서 이동 2018.12.31>, <개정 2020.3.25., 2022.11.16.>

12. “어른”이란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 <제11호에서 이동 2018.12.31.,2022.9.21.> 

13. “노인”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 <제12호에서 이동 2018.12.31> 

14. “장애인”이란 「장애인복지법」 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 <신설 2018.12.31.,2022.9.21.> 

15. “다자녀가정”이란 「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 제2조제2항에 따른 “다자녀가정”을 말한다. <신설 2018.12.31.,2022.9.21.> 

 제3조(시설의 개방)   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포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 <개정 2020.3.25.>

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. 

③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은 일요일에 한하여 09:00 ~ 18:00까지 전면무료 개방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.(단, 체육경기는 불가함) <신설 2018.12.31>

 제4조(개방제한)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. <개정 2022.9.21.>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 

2. 시설의 개·보수 

3.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 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 

 제5조(사용허가)   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 <개정 2018.12.31>

②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, 성명, 사용 할 시설, 사용목적, 사용기간 및 시간,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8.12.31>

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 

 제6조(전용사용허가의 우선순위)   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 <개정 2018.12.31>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 

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 

3.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 

4. 장애인, 장애인 단체,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 <신설 2018.12.31>

5.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<제4호에서 이동 2018.12.31> 

6.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<제5호에서 이동 2018.12.31> 

7.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, 전람 등 행사 <제6호에서 이동 2018.12.31> 

② 시장은 시민회관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 <신설 2018.12.31>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 

2. 문화예술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 

3.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 

4. 장애인, 장애인 단체,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 

5.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 

 제7조(사용허가 제한)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 <개정 2018.12.31>

1. 시설물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 

2.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 <신설 2018.12.31>

3.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 <신설 2022.9.21.>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<제2호에서 이동 2018.12.31> 

 제8조(입장의 거절 및 퇴장)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. 

1.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 

2.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 

 제9조(사용료)   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 별표 1부터 별표 7 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습사용료는 연습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. 

③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. <개정 2018.12.31>

1. 전용사용 시 :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 <개정 2022.9.21.>

2. 연습사용 시 : 초과시간 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 <개정 2022.9.21.>

④ 시설의 초과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. 

 제9조의2(강습프로그램의 운영)   ① 시장은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. <신설 2018.12.31>

② 제1항의 경우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수강료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 <신설 2018.12.31>

 제10조(관람권)   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(초청장, 초대권 매출액은 관람권 수입액으로 본다)을 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관람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. <개정 2022.9.21.>

1.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(이하 ”체육회“라 한다)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: 관람권 수입총액의 5퍼센트 

2. 제1호 이외의 행사: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 

3. 프로경기: 관람권 수입총액의 15퍼센트(단, 김포 FC는 제외한다) 

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20퍼센트(체육이외의 행사 및 프로경기는 25퍼센트)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. <개정 2022.9.21.>

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 

 제11조(사용료 감면)  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단, 별표 5 및 별표 7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. <단서 신설 2018.12.31., 2020.3.25.>

1. 전액감면(개정 2015.6.10) 

가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 <개정 2020.3.25.>

나. <개정2016.10.31, 삭제 2018.12.31> 

다.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및 태권도 시범단의 훈련 

라. 김포 FC 및 김포 FC 산하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·경기 <신설 2022.9.21.>

2. 80퍼센트 감면 

가. 체육회 또는 장애인 체육회(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 <개정 2020.3.25.>

나. 경기도(이하 ”도“라 한다)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 

다. 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 <개정 2020.3.25.>

라.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 

마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(단, 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, 별표 1 별표2의 수영장 이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.) <신설 2018.12.31., 2022.9.21.>

바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<마목에서 이동 2018.12.31> 

3. 50퍼센트 감면 

가. 삭제 <2020.3.25.> 

나. 삭제 <2020.3.25.> 

다. 삭제 <2020.3.25.> 

라. 삭제 <2020.3.25.> 

마. 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<개정 2019.7.26.,2022.9.21.> 

바.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 

사.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 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 <개정 2018.12.31., 2020.3.25.>

아. 어린이(개정 2015.6.10) 

자.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 <신설 2018.12.31., 2020.3.25.>

차.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 <신설 2020.3.25.>

카. 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 <신설 2020.3.25.>

타. 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15조 및 같은 법 시행령 제17조의2제1항 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 <신설 2022.9.21.>

파. 「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 <신설 2022.9.21.>

4. 10퍼센트 감면: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(소지자에 한함) 

②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,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. 

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로 감면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. <신설2016.10.31>

 제12조(사용료 반환)  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(관람료 포함)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. <개정 2022.9.21.>

1.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 

가. 사용개시 5일 전까지: 받은 사용료 전액 

나. 사용개시 1일 전까지: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 

다. 사용일 이후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 

2.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 <개정 2018.12.31>

3.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중계방송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 

4.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 

② 삭제 <2022.9.21.> 

③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 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다. <개정 2022.9.21.>

 제13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  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1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 <개정 2020.3.25.>

2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 

3.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 <개정 2018.12.31>

4. 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 <신설 2020.3.25.>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0일간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금지하며,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한다. <개정 2018.12.31., 2020.3.25., 2022.9.21.>

 제14조(사용자의 설비 등)   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 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 <개정 2022.9.21.>

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. 

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, 홍보물(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등)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(단,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) <신설 2020.3.25., 2022.9.21.>

 제15조(양도의 금지) 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·연습사용허가 또는 시민회관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 <개정 2018.12.31, 2019.7.26., 2020.3.25., 2022.9.21.>

 제16조(손해배상)   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, 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. <개정 2020.3.25.>

② 삭제 <2020.3.25.> 

 제17조(체육지도자의 배치) 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. 

 제18조(체육시설의 관리) 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,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,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31.,2022.9.21.> 

 제19조(매표 및 검인)   ① 관람권은 당해 시설에서 매표한다. 다만,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 <개정 2018.12.31>

② 모든 관람권, 초대권, 임원증,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 

 제20조(위탁관리)   ① 시장은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 「지방 공기업법」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이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 <개정 2018.12.31>

② 삭제 <2020.3.25.> 

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 <개정 2018.12.31., 2022.9.21.>

④ 삭제 <2020.3.25.> 

 제20조의2(보고 및 검사 등)   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·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대장·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 

[본조신설 2020.3.25.]

 제21조(위탁계약의 해제 등)  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 <개정 2020.3.25.>

1.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 

2.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 <개정 2018.12.31>

3. 그 밖에 국가 또는 도·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 <개정 2018.12.31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내용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,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. <신설 2020.3.25.>

 제22조(체육관련 단체의 지원) 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 

 제23조(사용시간) 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┐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┐

│ 구 분 │ 주간 │ 야간 ││ 구 분 │ 주간 │ 야간 │

├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┤├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┤

│ │ 하절기 │ │ ││ │ 하절기 │ │ │

│ │ (3월~10월) │ 06:00~18:00 │ 18:00~22:00 ││ │ (3월~10월) │ 06:00~18:00 │ 18:00~22:00 │

│체육시설├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┤│체육시설├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┤

│ │ 동절기 │ │ ││ │ 동절기 │ │ │

│ │(11월~다음해2월)│ 06:00~17:00 │ 17:00~22:00 │ │ │(11월~다음해2월)│ 06:00~17:00 │ 17:00~22:00 │

├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┤├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┤

│ │ 전시실 │ │ ││ │ 전시실 │ │ │

│시민회관│ 다목적홀 │ 09:00~18:00 │ 18:00~22:00 ││시민회관│ 다목적홀 │ 09:00~18:00 │ 18:00~22:00 │

└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┘└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┘ <개정 2018.12.31>

 제24조(시행규칙) 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 


부칙  

제1조(시행일)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 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시설을 위·수탁 계약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 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.

1.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

2.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

3. 김포시 통진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

부칙  (개정 2015.6.10 조례 제120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  (2016.10.31. 조례 제133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  (2018.12.31. 조례 제155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  <조례 제1687호, 2020.3.25.>

제1조(시행일)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) 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

부칙  <2022.9.21. 조례 제193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  <2022.11.16. 조례 제196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